지식인의 R&D 정부과제 정책자금 활용 편

전 포스트 "지식인의 정부 R&D 사업정복기: 정부 R&D 사업의 이해" 편에서 R&D 정부과제 (이하 "정부과제"라 한다)를 처음 기획하시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대표님들의 정부과제를 생각하는 기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정부과제를 통해서 기업체가 받을 수 있는 경제적, 기술적 그리고 기업이 무형으로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부과제를 처음 찾아보는 노하우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R&D 정부과제 정책자금 활용하기

여러 가지 종류 중 R&D 지원사업의 경우 우리 기업들이 기업의 기술개발을 통한 신기술 획득은 물론, 제품개발, 제품 생산 공정을 혁신하는 등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해서, 기업체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기업 발전을 가져온다는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행정부 주도 여러 부처에서 각기 관할 기업체에 맞고 국가 미래 전략에 부합하는 정부과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정부 부처를 다 외우시는 분도 흔치 않겠지만, 여기에 각 지자체, 정부부처의 산하기관에서 R&D 자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기업마당 잠시 맛보기

기업마당을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기업마당은 이렇게 다양한 정부지원사업, 정책자금을 전반적으로 알려주는 플랫폼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마당 지원사업 공고

위 링크를 타고 가보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지원하는 기업마당에서는 다양한 정부정책소개, 행정정보, 정책뉴스 등과 함께 각 부처, 지자체, 산하기관들에서 나오는 정보를 종합소개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저 같은 경우는 매일 보는 화면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전체로 선택이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데, 금융, 기술, 인력, 수출, 내수, 창업, 경영, 기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고 상위 체크박스에 지원사업명, 소관부처, 내용, 해시태그의 옵션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대응전략 수립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유형, 지격요건에 따라 규모와 신청기관, 과제내용, 제출서류 및 현장 심사 기준 등의 세부 내용이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의 규모와 진행하고자 하는 과제의 성격, 자격요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가장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을 첫 단계로 하심이 좋겠습니다.

 

다만, 계획하시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순서에 따라서 간단한 바우처사업등으로 기초적인 회사의 기술 수준의 TRL을 향상하고 높은 수준의 과제에 도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방향의 최종점에 해당되는 과제만 찾는 우를 범하지는 마시고, 전체적인 Search를 하신 후에 전략을 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부 R&D는 제품의 개발, 샘플 제작, 테스트, 상품 및 사업화 이르는 모든 과정에 발생하는 소요비용들을 정부출연금을 통해 지원하기 때문에 국가에는 국가 핵심기술 성장을 통해 국가 경쟁력의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회사의 자금의 큰 부담 없이 기술개발, 마케팅, 해외진출 등의 기회를 얻으니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지원사업입니다.

 

정부지원사업의 지원규모와 구성

R&D 정책자금은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개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자금이 무엇보다 관심이 많으니까요. 과제공고문을 보면 먼저 회사에 맞는 과제인지와 함께 제일 먼저 보시는 것이 "얼마 짜리야?"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정부지원금은 과제가 선정되면 정부에서 말 그대로 지원해 주는 돈이고 민간부담금은 기업에서 지불해야 하는 돈입니다.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을 합쳐서 사업비의 총계가 됩니다. 이때 민간부담금은 현금과 현물로 나누어집니다. 현금은 사업비 통장에 기업이 입금을 해야 하는 금액이고, 현물은 기업에 서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인건비나 사용하는 장비 등의 비용을 과제비로 인정해 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현물을 이해하시라.

예를 들어서 정부지원금이 2억 원이고, 정부지원금 비중이 80% 민간부담금이 20%이고 현금이 민간부담금의 10%인 과제인 경우에 많은 분들이 처음에 계산을 어려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경우에 정부에서 2억을 주는데 이것이 총사업비의 80% 이니까 총사업비는 2억 / 0.8이 되어서 2억 5천만 원이 됩니다.(즉 2억중의 80% 1억 6천만원이 정부지원금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5천만원이 민간부담금이 됩니다. 이것만 보면 또 이렇게 많이 내면 부담스럽다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가 여기서 현물과 현금부담을 구분해서 아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금부담이 민간부담금 중 10%이니 500만 원은 현금이고 나머지는 현물부담입니다.

 

현물은 대표나 다른 사람들의 인건비 등 R&D과제를 하지 않더라도 나가게 되는 금액을 민간부담금의 일부로 인정해서 기업의 부담을 낮춰주는 것입니다. 또한 인건비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나 장치에 대해서도 비용을 인정해서 현물로 잡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물산정에 주의할 사항

1. 현물로 부담하는 인건비는 사업비 통장에 넣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 통장에서 지출하시고 증빙을 통해 현물 인정을 받게 됩니다.
2.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현물로 잡을 수 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과제마다 인정하는 장비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보통 구매한 지 5년 이내와 구매당시 가격으로 인증을 해주는데 
   이는 과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유한 장비가 현물로 인정이 되는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편 "정부과제 정책자금: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 바로가기

마치며

다음 포스트에서는 지속적으로 정부과제 연간계획 세우는 방법, 세부정부과제 찾는 사이트 확인 그리고 정부과제 실제 작성하는 방법 등 진행해 나가 보겠습니다. 포스트에 링크를 걸겠습니다만, 검색을 하신다면 계속해서 "지식인의 R&D 정부과제 정책자금" 또는 제 블로그 이름인 N잡 블로거의 머니공장 검색을 하셔서 정책자금을 검색하시면 다른 포스트 확인하 실 수 있도록 해 가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