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의 성범죄와 화학적 거세 결과는?

최근 검찰이 성범죄를 일삼은 김근식에게 징역 1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인 화학적 거세를 구형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김근식과 변호인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근식의 성범죄 이력과 반발

김근식은 2006년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9~17세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미 2000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뒤 징역형을 살고 나온 지 16일 만에 저지른 범행이었습니다. 그는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1년 9월 출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역 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형기가 연장되었고, 지난해 만기출소를 앞둔 시점 16년 전 인천 아동 강제추행 미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 당시 김근식이 구금 중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이후 2006년 9월 있었던 경기 지역 강제추행 미제 사건 범인임이 확인됐고 다시 구속되었습니다.

 

이번 검찰 구형에 대해 김근식과 변호인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근식은 편지지에 자필로 쓴 진술서를 낭독하며 검찰의 공소제기를 '언론플레이'로 표현한 뒤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예전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으면 그 형량이 미미했을 것이라는 점과 뒤늦게 기소해 여론의 질타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검찰이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범죄를 지나치게 매도하고 있다고 항의했습니다.

 

화학적 거세란?

화학적 거세는 남성 전립선암등에 사용되는 치료제인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를 투여해 성충동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성도착증 환자이면서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며 법원 선고나 국립법무병원의 치료 감호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시행됩니다. 이미 일부 국가에 비슷한 제도가 마련돼 있고 체코, 덴마크, 캐나다 등에 서는 본인 동의 없이 강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김근식의 성범죄와 화학적 거세 구형은 논란이 많은 사안이라고 합니다. 김근식의 성범죄 이력과 변호인의 반발, 그리고 화학적 거세에 대한 이해와 국내외 제도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안이 성범죄 예방 및 처벌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번 이끌어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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