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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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로 가맹점 가입 손해배상 가능한가?카테고리 없음 2023. 3. 5. 11:15
많은 분들이 가맹점에 가입을 해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를 믿고 시작한 사업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경우라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규와 관련 재판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건을 재판청구한 사업자는 가맹본부 사업설명회 참여 후, 원하는 상권에 대한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지만, 매출이 나오지 않아 보증금, 인테리어비용 등 큰 영업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처음에 제공받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확인해 본 결과 가맹본부는 인근에 잘 되는 가맹사업장 정보만을 포함시키고 매출이 낮은 가맹점을 임의로 누락하여 과대 표장된 산정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자는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