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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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결혼식 축의금 소유권 법원/세무서의 판단카테고리 없음 2023. 3. 7. 04:16
우리가 생활 속에서 친척이나 지인들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는 것은 미풍양속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축의금의 소유권을 법에서는 누구의 것으로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결혼축의금을 모두 자녀에게 주었을 때 증여세를 내게 될까요? 낸다면 얼마를 증여로 보는 것일지 이번 글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축의금 문화에 대해서 '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온 사회적 관행'이라고 정의를 하고, "혼인이 있을 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이 혼주에게 성의를 표시하는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부모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축의금 중 친분관계상 당사자에게 전해진 것이 명확한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