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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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갚을 능력 없는 신용카드 사용 사기죄인가요?카테고리 없음 2023. 3. 7. 23:06
현대는 신용사회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현금사용보다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신용거래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갚을 능력이 없는데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과소비, 유흥 등을 하면서 생긴 연체금, 카드사가 사기죄로 고소하면 처벌을 받을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에 관한 판례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조항 및 사건의 쟁점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속인다는 의미)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죄를 묻기 위해 특정요건에 맞아야 죄가 성립된다고 하는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에 있어서는 '고의성', '재산상의 이득', '기망행위' 이런 조건들이 맞아야 하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