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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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버스안 레깅스 입은 여자 뒷모습 촬영 범죄인가요?카테고리 없음 2023. 3. 5. 14:24
여성들이 요즘 레깅스 바지를 입고 다니는 것은 아주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호색적 욕망을 느끼는 일부 남성들은 레깅스 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처벌을 받을 범죄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례는 위의 법률에 따라 생활의 편의를 위해 레깅스 바지를 입은 여성이 공개된 장소(버스)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