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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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신청 못한다는데, 그 이유로 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해도 이혼할 수 없나요?카테고리 없음 2023. 3. 6. 23:10
흔히 우리는 법적인 상식으로 '유책배우자' 즉, 이혼사유를 유발한 사람은 이혼청구를 할 수없다. 이런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책임 있는 사유를 이유로 상대배우자가 다른 형태의 법적책임이 있을 행동을 한다면 그래도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불가능한 걸까요? 이 글에서는 이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사건개요 민수와 혜미는 결혼한지 3년이 된 부부입니다.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던 어느 날부터, 혜미 씨는 직장일을 핑계로 외박하는 일이 잦았고, 야근이나 회식을 핑계로 퇴근이 늦는 일이 잦아집니다. 집에는 아기를 대신 봐주시는 시어머니와 퇴근 후 집안일을 거의 다하고 있는 민수 씨가 있습니다. 둘 간에는 다툼이 잦아졌고 이제는 민수 씨가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혜미 씨는 이혼을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