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짜 노동 그만’… 포괄임금제 공약의 진짜 의미와 후보별 정책 차이

장시간 노동, 고정된 수당, 쉬는 날 없는 삶. 포괄임금제는 많은 직장인에게 ‘합법적 착취’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는 이를 첫 노동공약으로 정조준하며 “공짜 노동은 이제 그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포괄임금제가 무엇인지, 이재명 후보가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주요 후보들인 이준석, 한동훈 후보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비교해 봅니다. 근로 조건과 노동환경이 직접 영향을 받는 만큼, 직장인 독자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포괄임금제 공약

목차

• 1. 포괄임금제란 무엇인가?
• 2.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 개선 방안
• 3. 이준석·한동훈 후보는 어떻게 다른가?
• 4. 후보별 노동정책 비교표
• 5. 유권자가 고려해야 할 포인트

1. 포괄임금제란 무엇인가?

포괄임금제는 사용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법정 가산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입니다. 즉, 실제 근무 시간이 늘어나도 추가 수당 없이 ‘계약된 범위 내 급여’만 받게 되는 구조로, 일부 기업에서는 야근·주말근무가 빈번한 업종에서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이 제도는 합법적이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공짜 노동”, “초과노동 보상 미흡” 등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어 2025 대선을 앞두고 노동정책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2.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 개선 방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선대위 인선 발표 이후 첫 공약으로 포괄임금제 재검토를 제시했습니다. “공짜 노동을 그만두자”는 강한 메시지를 통해, 근로자의 실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근로조건 보완, 주4.5일제 도입, 휴가 확대 등 전방위적 노동환경 개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 실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 사용자 책임 강화
• 포괄임금제 전면 재검토 → 장시간 노동 근절
• 2030년까지 OECD 이하 근로시간 목표
• 연차휴가 확대, 국민휴가지원제 정부 부담 비율 상향
• 직장인 주거·교통비·자녀교육비 세제지원 확대

이재명 후보의 방향성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한 구조 개선이며, 공공성과 근로자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둡니다.

3. 이준석·한동훈 후보는 어떻게 다른가?

이준석 후보는 포괄임금제에 대해 직접적 공약이나 언급은 없었지만, 기조상 주 4일제 반대, 노동시장 유연화 강조 등 기업 입장을 우선 고려한 정책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포괄임금제 언급 없음 (노동시간 단축엔 부정적)
• 주 4.5일제·주 4일제 모두 반대
•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생산성과 효율 중심

한동훈 후보는 포괄임금제 관련한 구체적 발언이나 공약은 없으나, 노동 정책 전반에서 기업 경쟁력, 민간 중심 성장을 강조하는 보수적 노선을 취하고 있으며, 노동자 보호보다 시장 자율성 확대에 방점을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 노동 관련 발언 대체로 신중하거나 비공개
• 정책 방향은 실용·시장친화적
•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식의 제도 운영 전망

결국,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건드리는 후보는 현재로선 이재명 후보가 유일합니다. 이준석·한동훈 후보는 관련 제도를 유지하거나 논의 자체를 유보한 상황입니다.

4. 후보별 노동정책 비교표

항목	이재명	이준석	한동훈
포괄임금제	재검토 및 제한, 실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직접 언급 없음 (유지 가능성 높음)	언급 없음 (시장자율 중시 기조)
노동시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 목표, 주4.5일제 도입	주 4일제 반대, 노동 유연화 중심	정책적 방향 미정확, 유보 상태
직장인 지원정책	주거비, 교통비, 교육비 세제지원 확대	청년 중심 자산 형성 위주	직장인 전용 정책 미공개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이재명 후보는 노동정책 전반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제안을 하고 있으며, 이준석·한동훈 후보는 상대적으로 간접적 접근 또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2025 이재명 vs 이준석 대선 공약 비교: 실현력, 경험, 위기대응을 중심으로 본 차이점

 

5. 유권자가 고려해야 할 포인트

포괄임금제는 단순한 ‘급여 방식’이 아니라, 노동자 삶의 질과 직결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2025 대선 후보 중 이재명 후보가 유일하게 이를 정면으로 다루며, 개선 로드맵과 제도 설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준석·한동훈 후보는 노동 시장 유연화를 중시하거나, 시장 자율성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어, 직장인 권익 보호보다는 간접적 접근과 기업 중심 기조가 강한 점을 유권자 스스로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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