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의 법률 상식:트리플에스 악플 법적 대응으로 본 사이버명예훼손

최근 트리플에스가 온라인, SNS상에서 트리플에스 멤버들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명예훼손을 한 게시물들에 대해서 근절을 위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실에서의 폭행은 그 위중함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온라인의 익명성 속에 숨어서 하는 폭력적인 댓글들은 어떤 법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떠도는 소문은 죄가 안될까?

대부분의 악플러들은 법정에 서게 되어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됩니다.사이버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에 대해서 많은 피고들이 법정에서 "이미 세상에 다 알려진 일을 나도 전달했을 뿐입니다."라는 항변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의 입장은 명확한데요. 법원은 "설사 알려진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전달하여서 다른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를 나쁘게 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은 법원은 "댓글이나 SNS 작성의 장소, 시간, 상황으로 보아서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암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면 유죄"라고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생각 없이 한 행동이 법적처벌을 받게 되는 심각한 사항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일반인도 온라인에서 댓글 논쟁을 잘 못 벌이게 되면 동일한 사이버명예훼손?

위의 트리플에스와 같은 공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도 단톡방이나, 온라인 카페 등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댓글 논쟁을 벌이다가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됨을 아셔야 합니다. 최근에 상대방을 비하하는 다양한 말들이 신조어로 나오고 있는데, 예컨데 '한남충'이나 '된장녀' 이런 말들에 있어서도 삼가셔야 할 내용입니다. 명예를 훼손당한 측이 법적인 고소를 진행한 경우에 벌금형에 처해진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형량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일반인들이 댓글로 한 것인데 처벌 받아봐야 얼마나 나올까? 생각하시겠지만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들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최고 징역 7년"을 선고 받을 수 있는 큰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리플에스 소속사에서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법정에 서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처벌은 초범인지 아닌지, 합의를 했는지 등등 여러 이유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겠습니다만,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죄를 법정에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인생에 좋지 않은 발자국을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법과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서 모니터 앞이라는 자기만의 공간의 쓸데없는 자신감에 사로잡혀 남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일은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지식인의 법률상식: 트리플에스 악플 사건으로 보는 명예훼손과 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