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의 법률 상식: 살인의 추억으로 사라진 공소시효

우리는 영화 '살인의 추억'속의 살인범이 검거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서 범인을 알게 되었지만 처벌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방송에 출연한 살인의 추억의 배우 송강호 씨의 실제 모델이었던 하승균 님은 "공소시효만료로 처벌 못해 원통하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할 것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시효는 무엇일까요? 

 

지식인의 법률 상식: 약식재판과 약식명령 /즉결심판과 절차

 

공소 시효에 대해서 알아보자

위의 사례에서 이야기한 공소시효, 형의 시효, 소멸시효, 취득시효 등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많이 시효에 대해서 듣고 어렴풋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빼고 쉽게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알면 도움이 되는 시효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포스트에서는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소시효는 법적으로는 "어떤 죄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위에서 본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 얼마 전에 자백을 하였지만, 결국 공소시효가 지나서 죄를 묻지 못했던 것 같은 겁니다. 누가 범인인지를 몰랐으니 검사가 기소를 못했던 것이죠.

 

화성연쇄살인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은 중범죄자들이 공소시효가 빨리 끝나 처벌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졌고, 2015년부터는 살인을 저질러 사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강간살인, 장애인이나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도 공소시효가 없어졌습니다.

 

상식으로 보는 절도/폭행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249조 1항에 항목별로 정리 되어 있지만 일반인이 알 필요가 있는 내용은 아니고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아시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절도죄에 대한 공소시효입니다. 언젠가 인터넷에서 어릴 적 자기 가게에서 물건을 훔쳐간 것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은 것이 있었던 가게 아들이 절도를 저지른 여자를 상대로 10년이 지난 후에 협박을 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여자분은 공소시효를 몰라서 협박을 당하고 돈을 뜯기고 하였지만 사실은 절도죄 공소시효 7년이 지나서 처벌이 안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또 흔히 주위에서 볼 수 있는 폭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 적용됩니다. 

 

꼭 알아야할 소멸시효

위에서 범죄가 더 이상 처벌되지 않는 공소시효에 대해서 상식선에서 살펴봤습니다. 선량한 우리는 절도, 폭행정도가 상식선에서 알면 좋은 것인데, 여기서 말씀드릴 소멸시효는 생활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내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를 행사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권리를 잃게 된다는 시효를 말합니다. 법조계에서 자주 듣는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 소멸시효를 잘 설명하는 말입니다.

 

상식으로 알면 좋은 소멸시효

우리가 생활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로는 이자, 사용료, 임금이나 퇴직금 물건값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 회사가 어려워서 퇴직을 하셔도 못받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인정에 끌려서 사정 봐주다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음식값, 술값, 숙박료와 같은 것들은 1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못 받게 됩니다.

 

마치며

민사라는 말은 흔히 돈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정시간 지나면 없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상황상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어도, 내 돈 달라고 하는 '청구(소송)'를 하거나, 압류 또는 가업류, 가처분 같은 방법을 통해 권리행사를 하게 되면 권리는 소멸되지 않고 지켜지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포스팅하는 이유는 소멸시효에 내 권리가 걸려서 받을 돈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항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잘 지키자는 의미로 써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