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의 법률 상식: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까, 선임비용 / 선임 절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여러 상황에서 평생 한 번 겪을 만한 일을 닥치게 되면 주위에 아는 변호사는 없고, 어떻게 어떤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으로는 변호사의 선임 방법 노하우와 선임비용, 선임절차 등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면 좋을까?

병원을 선택하거나 어떤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지와 같은 것은 주위에 소문을 통해 많이 알고 있지만, 사건이 났을 때 어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훨씬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로스쿨 제도가 생기면서 변호사의 숫자도 늘어나고 서비스의 경쟁이 심해진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정보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추상적으로는 경험이 많고, 해당 분야에 전문적이며,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를 선임해라. 이런 기준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으로 접근하시기는 너무나 어려우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사고가 난 경우와 같은 특정 사건은 의사출신 변호사를 찾으면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선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일반적인 민사사건, 형사사건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방법보다는 피해야 할 변호사를 아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상담 시에 상담료를 안 받는 경우도 있지만 상담료를 안 받으면 시간조절도 어렵고, 소위 아무 사건이나 찾아올 수 있어서 상담료를 받습니다. 법무법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30분 기준에 5~10만 원 정도라고 보면 몇 군데 수소문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피해야 할 변호사로는, 우선 권위적인 변호사를 피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 사건을 맡고 있으니 내 사건에만 관심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상담 시에 권위적인 분들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불만족은 선임료가 비싼 경우보다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내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두 번째는 허풍이 많은 변호사를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사나 변호사는 100%를 장담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서 싸움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의뢰인과 함께 이기는 방향을 찾고 함께 하는 것이죠. 승소를 지나치게 자신하는 변호사는 호객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과도한 변호사 선임료를 요구하는 변호사를 피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재판 자체가 돈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뢰인도 돈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의 전문성이나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변호사 선임료가 높다면 재판에서 이겨도 이긴 게 아닌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계약전에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일부 서비스로 변호사님들과 간단 상담을 통해 사전에 접하고 선임을 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도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상담시 유의사항 및 절차

변호사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처럼 변호사들이 회의실에 모여서 내 사건에 대해서 상의하여 결론을 내리고, 법정에도 두세 명이 같이 와서 도움을 주고 이런 것은 현실에 없습니다. 물론 많은 비용을 쓰게 되면 가능하겠지만요. 지나친 기대는 좋은 변호사를 오히려 못 알아보고 실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아는 척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업상 결론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변호사 앞에서 너무 아는 체 하는 것은 좋은 상담을 막는 요인이 됩니다. 

 

세 번째는 너무 재산이 많은 척을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정찰제가 아니라서 선임료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와는 선임계약을 하게 되면 같이 법정에서 상대방과 다투어야 할 동지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숨겨선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을 텐데, 우리 변호사가 몰면 좋은 승부를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상담 시부터 충분히 나의 주장을 입증하거나 도움이 될 자료를 가지고 미팅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지식인의 법률 상식: 약식재판과 약식명령 /즉결심판과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