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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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의 법률상식 : 유치원 다니는 아이 학대의심시 대응법카테고리 없음 2023. 2. 10. 22:01
최근 아동학대가 발생한 발생한 어린이집의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가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이슈가 되고 있다. 문제가 된 어린이집 사건은 2018년 7월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았다. 사건 내용은 아이가 밥을 먹지 않고 울고 떼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등을 때린 후 교실 벽 앞에 세워두는 등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했다는 혐의였다. 이 판결을 계기로 다시 한번 아동학대의 정의와 범위, 그리고 대처방안 등을 정리해 본다. 아동학대가 무엇인가? 아동학대는 양육자가 아동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위해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의도적인 행위나,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의를 통한 작위, 부작위로 표현한다). 이것은 무시뿐만 아니라 신체적, 성적, 정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