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명위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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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동생 신분증, 서명위조에 대한 사서명위조 및 행사죄 적용카테고리 없음 2023. 3. 5. 15:25
이번에 다뤄볼 케이스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중인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측정을 당하자, 동생 면허증을 제시하고 경찰의 PDA에 동생 서명을 하였다가 경찰에 의해서 사서명위조 및 행사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을 통해 사서명 위조 및 행사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쟁점 형법 제 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휴대용 정보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중 운전자가 서명란에 동생의 이름이 아니라 의미를 알 수 없는 기호를 쓴 경우에도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