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폰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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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층간소음 아파트 인터폰으로 욕을 한 경우 모욕죄가 되나요?카테고리 없음 2023. 3. 5. 13:51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이 항상 겪는 문제가 층간소음입니다. 층간소음 항의를 인터폰으로 하면서 욕을 한 경우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를 이번 포스트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일상에 겪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건개요 10층에 살고 있는 A 씨는 아들의 생일을 맞아, 아들의 친구들과 엄마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놀이에 아래층에 살고 있는 B 씨가 인터폰으로 전화가 와서 "못 배워먹은 X, 그렇게 하니까 자식도 그 모양이지."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초대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듣게 되어서 심한 모욕감을 느껴 고소를 하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과연 이경우에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모욕죄의 요건 형법 제311조(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