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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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 보증금 반환 소송카테고리 없음 2023. 2. 9. 00:07
앞선 포스트에서 전세 계약 전/후로 주의할 점부터 지급명령까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오고 있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지급명령제도가 있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즉 지급명령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쉽지 않거나, 집주인의 성향상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 이의제기할 것이 뻔하거나 할 경우는 결국 소송을 준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순서대로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전세계약이 끝난 이후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는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관할 법원에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초본을 가지고 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