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수익자 변경을 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 보험금은 누구의 것인가요?

보험계약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만약 피보험자가 사망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수익자변경을 모두에게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보험사를 통해 변경신청을 미처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 보험금은 애초의 수익자와 사망한 피보험자가 의사를 밝힌 수익자 중 누구의 것이 될지 이 번 블로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사건의 구성

이 사건의 사망한 피보험자는 재혼을 한 상황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수익자를 재혼한 부인과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재혼한 부인과 이혼을 하게 되면서 재산을 분할하던 중, 보험의 수익자를 전처와의 사이의 아들로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며칠 후 보험사에 이혼하게 된 부인과 같이 가서 수익자를 변경하기로 하였으나 미처 변경을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과연 누구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고,  만일 보험사에게 서류상 수익자인 부인에게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서 아들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규확인

상법 제733조 제1항 : 이러한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수익자를 변경한 후 보험자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

법원판결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상법에 비춰봐서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계약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의 사건의 경우 수익자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되면 이러한 의사표시가 보험자인 보험회사에 통보되고 변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며,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전처의 아들은 계모에게서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에서는 이것을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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