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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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 보증금 반환 소송카테고리 없음 2023. 2. 9. 00:07
앞선 포스트에서 전세 계약 전/후로 주의할 점부터 지급명령까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오고 있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지급명령제도가 있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즉 지급명령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쉽지 않거나, 집주인의 성향상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 이의제기할 것이 뻔하거나 할 경우는 결국 소송을 준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순서대로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전세계약이 끝난 이후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는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관할 법원에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초본을 가지고 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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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면 : 내용증명을 보내 보자카테고리 없음 2023. 2. 6. 16:26
2023.02.04 - [분류 전체보기] - 모르면 전세금 날린다 : 필수확인 "미납조세열람" 모르면 전세금 날린다 : 필수확인 "미납조세열람" 전세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파트값 급등에 전세난으로 힘겨운 시기가 있었는데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이후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 kos966.tistory.com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에 비해 빠르고 권리주장을 공식적으로 하게 되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발송한 사람이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우체국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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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전세금 날린다 : 필수 확인 "미납 조세 열람"카테고리 없음 2023. 2. 4. 23:33
전세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파트값 급등에 전세난으로 힘겨운 시기가 있었는데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이후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현상이 일어나면서 부동산 시장은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역전세가 발생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도 생겼지만 전세 계약을 하셔야 하는 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더라도 전세계약 시 미납조세를 열람하는 것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세금체납으로 경매, 전세보증금 지킬 수 없다. 얼마전 전세사기로 많은 사람들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건이 있었음을 온 국민이 보았습니다. 그 유형중 가장 문제가 심했던 게 1,139채나 빌라를 가지고 있던 사업자의 미납세금이 많아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