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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알아야 할 모든것 #3 : 집 내놓기, 가게 인테리어비는 받을 수있나? 중개수수료 부담은 누가?카테고리 없음 2023. 3. 7. 21:36
이사를 가기 위해서 소유자인 경우에 매물로 살던 집을 팔아야 하고, 임대인의 경우에도 집을 내놓게 됩니다. 이런 상항에서도 임차인이면, 상황에 따라 누가 중개수수료는 내는지, 주택을 사용하던 중에 집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쓴 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이런 필요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집 내놓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집 내놓기 1. 매매의 경우 집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사를 위해서 내놓을 때 중개사에게 문의하기 전에 주변의 시세를 먼저 파악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바로가기 2. 임대의 경우 임대의 경우 쟁점 사항 : 세를 살고 있다가 이사를 하는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중개사에게 의뢰를 하는 경우 누군가는 중개수수료를 내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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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다쳤을 때 보상받는 방법카테고리 없음 2023. 3. 7. 15:10
대형마트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리를 다치거나, 엘리베이터에서 고인 물을 보지 못하고 넘어져서 부상을 입는 경우, 음식점에서 종업원 실수로 뜨거운 국물을 쏟아 화상을 입은 경우 등, 이러한 사고는 흔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기의 경우 작은 시설관리의 미흡으로도 사고를 당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 사고가 난 시설에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큰 사고의 경우에는 후유장해 비용까지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이란?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은 시설소유자나 관리자가 자기 건물에서 그 시설 용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히게 된 경우 법률상 부담해야 하는 손해액을 보상하는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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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을 받은 경우: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까요?카테고리 없음 2023. 3. 7. 12:46
살면서 큰 질환에 걸렸을 때 본인이 가장 힘들겠지만, 또 중요한 것이 어린 자녀들에게 어떻게 알리고,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녀가 감정적으로 다치지 않게, 그리고 가족모두 힘을 합쳐서 밝게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현명하게 대화를 해야겠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대화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 자녀의 나이와 수준에 맞게 설명해주세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건강과 안녕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암 진단 소식을 접하게 되면 더욱 걱정하게 되고 심약한 경우에는 인생에 대해서 부모님 만큼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불러 모아서 자녀의 나이와 수준에 맞게 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면 더욱 불안해질 수 있고, 너무 간단하게 말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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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진단, 치료, 예방 치료방법 부작용까지!카테고리 없음 2023. 3. 7. 11:33
갑상선에 혹이 생긴 것을 갑상선 결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결절의 약 5~10%는 갑상선암으로 진단됩니다. 갑상선암은 양성 결절과 다르게 일반적으로는 크기가 커져서 주위 조직을 침범하거나, 원격전이를 일으킵니다. 오늘은 이 질병의 원인에서 치료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 암의 원인/ 예방법 / 발생부위 갑상선암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목 주변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또한 방사선 누출 사고에 의해서도 발병위험이 높은데요.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노출정도에 비해 발병위험도는 훨씬 높습니다. 일부 갑상선암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갑상선암이 방사선과 관련이 있어서, 특별한 예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전산화단층촬영과 같은 방사선 촬영 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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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50만원씩 6개월 청년구직자, 대상자, 소득요건, 신청방법 및 일정카테고리 없음 2023. 3. 7. 10:27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 미취업 이거나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 지원금을 월 50만 원 최대 6개월간 지급하고, 경제상담,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자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연령요건 : 만 19 ~ 34세(출생일 기준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이하 기타 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합니다.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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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축구 경기 중 충돌: 장애판정, 주의의무위반, 불법행위?카테고리 없음 2023. 3. 7. 06:10
조기축구와 같은 친선 운동경기 중에도 사고가 나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운동 중 상대방이 큰 사고를 당하여 장애판정을 받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친선경기 중 주의의무의 한계와 불법행위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조기축구 시합을 다른 팀과 리그전을 하는 중, 코너킥을 찬 볼에 대해서 해딩을 하는 두 선수가 충돌을 하여 한 사람이 다쳤는데, 상황이 심각하여 장애판정까지 받게 된 경우입니다. 이경우에 "장애판정을 받게 된 사람이 친선경기인데 상대방이 장애를 입을 정도로 주의하지 않고 다치게 하였으니, 이것은 안전배려에 대한 의무위반에 해당하니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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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수익자 변경을 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 보험금은 누구의 것인가요?카테고리 없음 2023. 3. 7. 05:10
보험계약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만약 피보험자가 사망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수익자변경을 모두에게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보험사를 통해 변경신청을 미처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 보험금은 애초의 수익자와 사망한 피보험자가 의사를 밝힌 수익자 중 누구의 것이 될지 이 번 블로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사건의 구성 이 사건의 사망한 피보험자는 재혼을 한 상황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수익자를 재혼한 부인과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재혼한 부인과 이혼을 하게 되면서 재산을 분할하던 중, 보험의 수익자를 전처와의 사이의 아들로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며칠 후 보험사에 이혼하게 된 부인과 같이 가서 수익자를 변경하기로 하였으나 미처 변경을 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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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수술 부작용, 의사는 가능성 희박한 휴유증도 고지를 해야하나?카테고리 없음 2023. 3. 7. 04:48
우리는 주위의 간단한 성형수술로 부터 장기이식 수술과 같은 큰 수술까지 흔히 보게 됩니다. 의사가 수술 위험과 합병증에 대해서 고지를 한 경우와 다르게, 다른 후유증이 발생하여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법원에서는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다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고,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해당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라는 취지로 다수 판결을 하였습니다. 판례하나를 공유합니다..